[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기 비전 및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 시장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인터넷 신뢰성 제고 ▲국민편익 및 경제혁신 위한 규제 개혁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난방송 등 사회안전망 구축 ▲통일 대비 남북 방송협력과 해외진출 강화 등이 핵심이다. 그러나 대부분 정책이 지상파 방송 위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사진>은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3기 비전 및 7대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최 위원장은 “광고 시장 침체는 콘텐츠 생태계 약화와 한류 동력 저하라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우선 지상파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상파 위주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세계적 추세’라는 논리로 당위성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올해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상파 중간광고도 이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상파 방송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상파다채널방송(MMS) 역시 내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문제들은 다른 방송 업계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대부분이 지상파 쏠림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내용이다.

최 위원장은 “물론 광고총량제 도입을 하면 지상파 광고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한다”라며 “그러나 광고총량제는 세계적 추세고 지상파 광고에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지상파 광고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MMS 시행을 EBS부터 하려는 것은 현재도 유료방송으로 EBS가 초등교육 등의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나머지 방송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지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시행 계획을 세워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고화질(UHD) 방송도 지상파 중심으로 추진한다. 700MHz 주파수는 정책 영속성 등 정부 신뢰도 하락을 감수하고서도 사실상 기존 결정을 무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재논의를 원하는 태도다. 제2기 방통위까지는 700MHz 주파수 40MHz폭을 통신용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최 위원장은 “지상파가 방송 콘텐츠 80%를 만든다. UHD가 활성화 되려면 지상파 UHD가 필요하다는 것이 방통위 기본 입장”이라며 “그러면 주파수도 나와야 하는 것이고 미래부와 차관급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위원회 개선보다 소송이 답이라고 제시했다. 그동안 방심위는 여야 불균형 구성으로 여당 편향적 결론을 주로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 위원장은 “방심위의 공정성 위반 심의 결과를 재허가 평가에 반영하는 점수를 강화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의 취지는 알겠지만 불공정 결과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며 “소송을 걸면 반영하지 않고 판결이 나면 반영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른 통신사 제조사 보조금 분리 공시나 결합상품 지배력 전이 문제, 지상파와 유료방송 재전송료 문제 등 지상파 방송 외 각종 현안은 원론적 입장 반복에 그쳤다.

최 위원장은 “분리 공시는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전에 확정할 것이며 결합상품 지배력 전이 문제는 특정사를 겨냥한 것이 아닌 다른 분야도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지상파 의무 재전송 문제는 특별히 검토하고 있는 것 없다. 다만 재전송료 분쟁 등은 방통위가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세우는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