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방통위, 불법 결합판매 ‘모르쇠’
- 우상호 의원, “2011년 이후 사실조사 안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 결합판매 불법행위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연합)은 2010년 이후 방통위가 통신사 결합판매 위반 행위에 실시한 사실조사가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반행위 현황을 관리하지 않아 시장 혼탁을 방치했다. 결합상품 보조금 상한은 25만원. 80만원이 넘는 광고가 돌아다녀도 지난 2011년 이후 사실조사는 없었다.
우 의원은 “단말기 지원금이 결합상품 보조금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유무선 결합상품 보조금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영풍, 고려아연으로부터 받은 배당금만 1조 1300억원
2024-11-24 14:28:03은행권 대출 민원 작년 대비 '껑충'… 금리인하기인데 왜?
2024-11-24 14:14:19[OTT레이더] 협박전화 한 통에…넷플릭스·웨이브 '지금 거신 전화는'
2024-11-24 13:04:04[DD 주간브리핑] 이재용 삼성전자 경영권 항소심…KBS 사장 후보자 추천과정 현장검증
2024-11-24 13:01:33온라인 금융상품, 다이내믹 프라이싱(DP) 시대 오나?
2024-11-24 12: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