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클라우드 동향] 클라우드법은 가짜 민생·경제 법안?
국내 클라우드 업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이하 클라우드 법)’ 제정이 지난해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마련한 법안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하고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논란이 되던 국가정보원 관련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선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이 역시 쉬워 보이지 않네요. 국회 본회의가 오는 12일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클라우드 법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14개 민생·경제법안이 과연 진짜 민생·경제법안인지 스스로 반성해볼 것을 촉구한다”며 “정보유출이 일어나면 국정원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클라우드 법’은 그렇지 않아도 공안정국에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을 국정원 손아귀에 넣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정원의 과도한 개인정보 개입이 민생경제 활성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이 법이 새누리당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생경제법에 포함됐는지, 새누리당은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가 경제에 희망을 줘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난 연말에 처리하지 못한 주요 안건들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부에서 국정원 관련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측에서 ‘가짜 민생법안’에 클라우드 법을 포함, 비판의 강도를 높이면서 이달 내에 처리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립 속에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은 클라우드 법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관측입니다.
아래는 지난주 국내에 전해진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소식입니다.
◆합산규제·클라우드법 연내 처리 결국 불발=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합산규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사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내년 1월에 재논의키로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조항을 통합방송법 개정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논의를 내년으로 미뤘다.
클라우드법은 시간부족으로 해를 넘겼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미래부 관계자는 “합산규제법와 울산과기대의 과기원 전환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클라우드 법에 대한 심사는 11시 45분경이 돼서야 시작됐다”며 “제정법이다보니 각 조항별 심사가 필요한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합산규제는 특수관계자의 점유율까지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IPTV 사업자인 KT의 경우 3분의 1규제를 받지만 KT 자회사인 위성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IPTV+위성방송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가 주력인 KT진영은 이를 통해 점유율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논란이 돼왔다.
여야 대표급 의원(홍문종, 전병헌)들이 관련 법을 발의한데다 대부분 의원들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들어 찬성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합산규제를 받게 되는 KT 진영과 나머지 유료방송 사업자간 대결은 내년에도 이어지게 됐다.
IPTV와 위성방송을 합친 KT진영의 점유율은 3분의 1에 육박해 있다. 합산규제법이 통과되면 향후 마케팅,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세계에서 유례 없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KT가 2개의 전국방송면허를 가진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세계에서 유례 없는 특혜"라며 맞서고 있다.
양 진영의 주장을 고려할 때 내년 법 처리 역시 조용히 지나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클라우드법의 경우 공청회 때 제기됐던 국정원 관련 조항 등이 빠진 수정안이 마련된 만큼 의원들 사이에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여 법 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클라우드 대세 ‘오픈스택’, 2018년이면 33억달러 규모로=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 ‘오픈스택’으로 기업들은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최근 글로벌 IT 기업들이 잇달아 오픈스택 관련 업체들을 인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18년이면 오픈스택으로 인한 매출이 33억달러(한화로 약 3조60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시장조사기관인 451리서치는 최근 오픈스택을 기반으로 퍼블릭 및 프라이빗 서비스를 제공하는 60여개의 기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8억8300만달러로 추정되는 오픈스택 관련 매출이 2018년이면 33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오픈스택 재단에 따르면 8개의 플래티넘 회원사와 16개의 골드 회원, 87개의 기업 스폰서 등 총 111개의 기업이 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보니 ‘벤더 중심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451리서치 측은 “이 매출은 대부분 30~60개의 회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특히 미란티스와 랙스페이스의 매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오픈스택은 지난 11월 10번째 버전인 ‘주노’를 발표하며, 엔터프라이즈 시장으로까지 파고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KT, 삼성SDS를 비롯해 LG CNS,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다음카카오, KINX 등 많은 기업들이 오픈스택 기반의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게임업체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토스트 클라우드’를 출시한 NHN엔터테인먼트도 오픈스택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리눅스 서버, 유닉스 넘어설까…시장 흔드는 ‘U2L’=최근 기업들이 자사의 핵심 시스템을 기존 유닉스 운영체제(OS)에서 리눅스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리눅스가 유닉스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 IT환경 변화에 따라 HP와 IBM 등 국내 유닉스 서버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전략 변화와 맞물려 U2L(유닉스 to 리눅스)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국내 유닉스 서버 OS 시장은 지난 2013년 3분기(7월~9월) 1025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3분기에는 34%나 하락한 68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리눅스 시장은 같은 기간 540억원대에서 530억원 규모로 거의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서버 시장이 침체된 것을 감안할 때 선방했다는 평가다. 때문에 올해를 기점으로 리눅스가 기존 유닉스 시장을 흡수하며 시장을 큰 폭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유달리 유닉스 시스템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서버 시장의 큰 변화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증권과 통신 업계를 중심으로 유닉스에서 리눅스 기반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거래소(KRX)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3월 공식 오픈한 KRX의 차세대 시스템인 ‘엑스추어플러스’는 리눅스 기반으로 구축돼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따라 IBM과 HP의 전략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자사의 x86 서버 사업부를 레노버에 매각한 유닉스 서버 시장 1위 IBM의 경우, 파워프로세서 기반의 시스템에 자사의 유닉스 OS인 ‘AIX’ 대신 리눅스를 채용한 ‘파워리눅스’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파워프로세서는 그동안 유닉스 서버 사업의 핵심이었지만 IBM은 파워8 프로세서부터 라이선스를 공개해 생태계를 확산하는 한편, AIX 대신 우분투, 수세 등 리눅스 진영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 지난해 말에는 레드햇과의 협력을 통해 IBM 파워시스템용 레드햇엔터프라이즈가상화(RHEV)인 ‘파워 RHEV’도 출시했다.
HP 역시 지난해 말 자사의 유닉스 서버인 ‘슈퍼돔’의 아키텍처를 활용하되 유닉스용 프로세서인 ‘아이태니엄’ 대신 x86 프로세서인 ‘제온’을 탑재한 ‘슈퍼돔 X’를 출시했다. 이는 3년 전 ‘프로젝트 오딧세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인 것이다. OS 역시 자사의 HP-UX 대신 리눅스나 윈도를 활용한다.
이와 관련, 한국HP 관계자는 “현재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넘어가려는 고객들은 안정성을 가장 중시한다”며 “슈퍼돔 X는 오픈소스 등 개방형 환경을 충족시키면서도 안정성을 중시하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한국IBM 측은 “데이터센터 확장을 위해 천편일률적으로 x86 서버를 도입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파워리눅스는 안정성과 보안 등을 보장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대안이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올해 과학기술·ICT R&D에 3조9520억원 투자=정부가 올해 과학기술 및 ICT 분야의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에 총 3조9520억원을 투자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4일 '2015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미래부 전체 R&D 예산 6조5138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 2조9037억원, ICT 분야 1조 483억원에 대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7.9% 증가했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과 ICT 분야를 각각 분리해 시행계획을 발표해왔지만 올해부터는 관련 연구자와 기업 등이 미래부 R&D사업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해 발표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기초연구사업 7443억원 ▲원천기술개발사업에 5620억원 ▲우주기술개발사업 3738억원 ▲원자력기술개바사업 3416억원 ▲핵융합/가속기 연구개발사업 2281억원, ▲국제화사업 558억원 ▲인력양성사업 513억원, ▲산학연협력·실용화·기술사업화 1333억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4405억원이 편성됐다.
ICT 분야는 ▲기술개발 7723억원 ▲표준화 284억원 ▲인력양성 1037억원 ▲기반조성 1439억원 등이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미래산업에 필요한 원천기술과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기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고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한다.
바이오산업을 비롯해 차세대 태양전지 등 핵심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우주산업 및 우주개발 역량도 강화한다. 또한 방사선 치료기술 등 방사선핵심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양자정보통신, 광소자 부품 등 미래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 3D 프린팅 등 차세대 디바이스와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대용량 클라우드 저장기술 등 SW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반도체, 무인이동체를 위한 SW기술 등 ICT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다부처 협업 기반 유망 미래성장동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산업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달 중 개최될 부처합동 4대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동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과학기술·ICT 분야 R&D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과 ICT가 국민 행복 및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니, 북미서 삼성TV 통해 클라우드게임 서비스 나선다=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SCE)가 2015년부터 미국 및 캐나다에 거주 중인 삼성 스마트TV 소유 고객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나선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플레이스테이션(PS) 게임기 본체 없이도 컨트롤러만 있으면 PS3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SCE의 움직임은 예상된 바 있다. 지난 2012년 6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업체인 가이카이(GAIKAI)가 삼성전자와 손잡고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다음 달인 7월 SCE가 가이카이를 인수했기 때문이다. 당시 인수금액은 4300억원에 달했다. SCE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인 ‘플레이스테이션(PS) 나우’엔 가이카이의 기술이 녹아있다. PS나우는 올 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발표된 바 있다.
삼성 스마트TV를 통한 PS나우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중 시작될 예정이다. 액션, 어드벤처, 레이싱, 역할수행게임(RPG) 등 200종 이상의 PS3 게임 타이틀이 제공된다.
이용자는 삼성 스마트TV의 스마트 허브에 접속한 뒤 전용 컨트롤러(듀얼쇼크4)를 연결, PS나우를 작동시키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온라인 대전과 클라우드 게임 데이터 저장 등 PS나우의 기능이 구현될 예정이다.
SCE의 이토 마사야수 부사장은 “이번 삼성과의 협력으로 지금까지 플레이스테이션 플랫폼에서 게임을 만진 적이 없는 여러분에게도 플레이스테이션만의 멋진 경험을 제공하게 됐다”며 “우리의 목표 실현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핸디소프트 IoT 시장에 박차...귀뚜라미와 스마트 보일러 개발=핸디소프트(대표 이상산)이 사물인터넷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핸디소프트는 4일 귀뚜라미 보일러와 차세대 스마트 보일러 시스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핸디소프트에 따르면, 양사는 보일러를 새로 구매하지 않아도 실내 난방 제어장치 교체만으로 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특히 보일러 사용자와 서비스 기사에게 각각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통해 관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핸디소프트 측은 강조했다.
이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가정 내/외부에서 보일러 전원, 온도, 외출 설정 등 실시간 원격제어 및 시간대별 예약과 생활 맞춤형 반복 예약을 설정할 수 있다. 서비스 기사도 보일러 상태 확인 및 설정 변경 등이 가능한 앱을 활용해 더욱 신속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핸디소프트는 클라우드 기반 개방형 사물인터넷플랫폼 ‘핸디피아’로 난방 센서의 데이터 정보와 서비스를 연결하고, 귀뚜라미는 이와 관련된 원격 제어 기술 및 고객 서비스를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핸디소프트는 다음 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쇼인 2015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에도 참가해 귀뚜라미의 스마트 IoT 서비스를 시연할 계획이다.
귀뚜라미 측은 “가정용 보일러의 IoT 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공업용 보일러 및 냉난방 공조시스템 등을 연계한 서비스 모델로 점차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핸디소프트 이상산 대표는 “핸디피아 IoT 플랫폼으로 가정과 사무공간 등 일상생활 어디서든 편리한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귀뚜라미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중견중소기업의 제품과 연계한 스마트 홈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핸디소프트의 IoT 플랫폼 ‘핸디피아(HANDYPIA)’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기술 이전 받아 올해 3월 상용화한 솔루션이다.
<정리=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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