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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 수뇌부, 24일 정책현안 조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3-23 15: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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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두 부처가 만나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정책협력 간담회를 갖는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1, 2차관 및 실장, 그리고 방통위와 업무 공조가 필요한 2차관 소관 국장 등이 참석한다. 방통위에서는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과 실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때부터 방통위원장 등과 업무협력을 위해 만나왔다. 양 부처는 주파수, 통신 규제, 방송법 등에서 업무공조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단말기유통법, 통신사업자 징계, 700MHz 주파수, 통합방송법 등 통신방송 분야에서 민감한 이슈에 대해 협력, 또는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업무 협력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단말기유통법, 창조경제 등에서 공고한 업무공조 다짐이 예상되는 반면, 700MHz 주파수의 경우 입장차이가 예상된다. 

양 부처 대변인실은 "과거부터 양 부처 장차관 및 실국장이 만나 상견례를 겸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다른 실국장 등도 참석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한 구체적 얘기를 나누기는 힘들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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