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국과심 운영위 의결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다부처 협업사업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제조업 혁신 3.0 전략, 바이오미래전략 등 주요 정책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4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미래부는 내년 투자 기본방향으로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및 국민체감형 R&D 지원 강화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R&D전주기 시스템 선진화 ▲외연확대 중심에서 질 중심의 투자전략으로의 전환 가속 등을 꼽았다.

미래부는 ▲경제혁신 ▲국민행복실현 ▲과학기술기반혁신 등에 중점 투자한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형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고 생산 전과정에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도 확산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 먹거리 등 삶의 질과 밀접한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투자를 확충하는 한편, 에너지 주권확보 지원 강화, 재난재해 효과적 대응 등 안전사회 구현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과학기술기반혁신을 위해서는 순수 연구개발사업 중심의 전략적인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기초연구비중 40% 달성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 수준의 성과창출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강화, 개방형 협력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R&D 전주기 혁신 ▲사업구조 개선 ▲인프라구축 효율화 등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R&D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집행과정에서의 효율화는 높이기로 했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은 삭감한다. 10년 이상의 장기 계속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 타당성 검토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 R&D성 사업은 타 분야로 이관하거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으며 예산요구서 제출 전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유사·중복 사업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인프라 구축 효율화를 위해 분산된 연구장비 예산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출연(연) 연구시설구축 타당성검토, R&D 지원주체 간 역할분담 확립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성유 미래부 연구개발투자조정국장은 “이번 투자방향은 전략적, 효율적인 R&D투자를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 미래성장원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투자방향은 3월 25일까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을 비롯한 R&D 관련 부처에 통보돼 정부의 2016년도 R&D 예산요구 및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