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난 1일 최재유 2차관 주재로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지능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사이버정보문화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9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책해우소에는 지능정보기술 및 사이버정보문화와 관련한 ▲기업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정보문화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주제 발제자인 이은화 신라대 교수는 정보사회의 온라인 신뢰위기가 지속되고 지능정보사회에서 신뢰와 규범 이슈가 새로이 부각되는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정보문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정보문화 발전방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사이버정보문화 이슈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필요성과 민관협력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이 교수는 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정보문화 발전전략으로 ▲윤리이슈 연구 등 정책기반 마련 ▲지능정보사회 신뢰확산 프로젝트 추진 ▲통합 디지털리터러시 체계 정립 ▲지능정보사회를 주도하는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정책해우소에 참석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능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함께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김도영 SK브로드밴드 팀장은 “지능정보사회 대비라는 측면에서 일자리·사회복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적 기업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제기되는 가상현실 게임 등의 부작용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김이식 KT 상무는 지능정보사회의 이슈는 크게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부적응자를 줄이는 것과 가상현실 게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상규 이화여대 교수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을 바라보는 시각은 중독이 아닌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으로 바뀌어야 하며, ICT 서비스의 활용은 기본적으로 자기정보의 노출을 전제로 하므로 모든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어느 선까지 개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형태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대표는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이 선행돼야 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육부는 인성 교육, 미래부는 활용 교육 등으로 부처 간 협업을 요구했다.

학계·유관기관·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지능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윤리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규범체계의 재정립과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중원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측면에서 가치 교육이 중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유전자 정보 등의 오남용 문제 등이 빅데이터 시대의 윤리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반에서는 더욱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재유 2차관은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문화운동이 필요하며, 정보문화의 달 행사는 약간 파격적이더라도 국민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차관은 “지능정보기술은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에 물꼬를 트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일자리 감소와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고”고 전했다.

이어 “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의 확대, 윤리규범의 확립과 함께 창의적 인재의 양성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산·학·연·시민단체 전문가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