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취재수첩] 4년의 선택, ICT 미래 달렸다.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4·13 총선일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민심을 잡기 위해 마지막 날까지 동분서주했지만 이번 총선은 유난히 공약 실종이라는 오명에 휩싸였다.

특히, 미래 먹거리를 짊어질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은 기존 정부 발표를 답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5G 시범서비스와 소프트웨어 활성화 대책, 벤처지원 정책은 각 정부부처에서 이미 여러 번 관련 계획을 내놓았고,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이다. 이처럼 날로 발전하는 ICT 기술을 이끌고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신선한 공약은 찾기 어렵다.

향후 4년을 책임질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 ICT 미래 차원에서 중요한 시기에 이뤄진다. 전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 서 있다. 각 나라와 기업들은 변혁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 5G 이동통신부터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ICT 기술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2020년으로 모아진다. 당장 4년 뒤다. 국가 차원에서 토대를 닦고 기반을 마련해 집중하지 않으면 글로벌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시장 선점 능력을 잃게 된다는 시나리오는 자명하다.

우리는 2020년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때 세계 첫 5G 상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5G가 상용화되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무인기(드론) 시장이 열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또한, 주요 완성차 업계와 ICT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자율주행차도 2020년을 향해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5조6000억원을 투입해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도 관건이다.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해 민간 투자 확대를 꾀하고 기술 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5G를 비롯해 자율주행차, AI 등은 기업 차원에서만 진행하는 미래 사업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협업해 관련 정책 및 규제 개선 등을 위해 경주해야 더 큰 시너지를 꾀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4년은 우리나라가 새 시장을 선도하느냐 지느냐가 달린 매우 중요한 때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모든 의원들은 국가의 미래 기틀을 마련하고 생존 전략을 세운다는 각오를 갖기를 바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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