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상반기 알뜰폰 활성화 및 신규이통사 정책방향 발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다시 한 번 나선다. 지난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과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등에 나설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상반기 중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선방안을 비롯해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책방향 및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을 내놓는다.

올해 정부의 이동통신 관련 정책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다.

단말기유통법이 법 시행 초기 극심한 혼란을 딛고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법 취지대로 안정됐지만 이동통신 3사간 경쟁을 둔화시켰다는 점에서 보완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등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이통3사에 필적할 만한 견실한 제4이동통신사의 등장이다. 하지만 올해 까지 총 7차례 고배를 마신 상황에서 연재 신규사업자 재선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국 현 시점에서 알뜰폰 정책은 당분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에 미래부는 올해에도 전파사용료 감면 재연장 추진을 비롯해 데이터도매대가 인하 등을 통해 알뜰폰의 역할을 LTE 시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적 지원과는 별개로 알뜰폰이 전체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발시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단기간에 가입자 600만을 돌파하는 등 양적인 성장을 거뒀지만 대부분 음성통화, 선불폰이다. 이통3사와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기에는 체급차이가 너무 크다.

신규 이통사 선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은 자체 전산망을 갖춘 대형 알뜰폰인 풀MVNO 사업자 육성이다. 현재 알뜰폰 업계 1위 CJ헬로비전 정도가 기준에 부합한다. 실제 CJ헬로비전은 다른 사업자가 음성 중심의 저가 요금제에 집중할 때 이통3사와 LTE 시장에서 직접 경쟁을 펼쳤다. 대기업 브랜드에 CJ그룹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 할 수 있었고 자금력도 탄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실제 정부나 이동통신 업계는 CJ헬로비전이 알뜰폰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잇다.

하지만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으로 CJ표 알뜰폰의 향방은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업계는 인수합병이 성사되더라도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을 감안할 때 다른 사업자에게 재매각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SK로 가던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되던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럴 경우 자칫 정부의 알뜰폰 지원정책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익을 방어하는 수단에 머무를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자체 전산망을 갖춘 풀MVNO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알뜰폰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경쟁주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