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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책 공약집 발간…5년간 178조원 투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4-28 2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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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중앙선대위는 28일 정책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공개했다.

문 후보측이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연 평균 35.6조원, 5년간 총 17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약집은 4대 비전과 4대 비전 실현을 위한 12대 약속, 201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4대 비전은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와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와 활기찬 대한민국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12대 약속으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민주·인권 강국·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을 제안했다.

12대 약속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으로는 연평균 35.6조원 등 5년간 총 17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 4.2조원,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 18.7조원, 교육비 지원에 5.6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5조원, 국방․기타 4.6조원 등이다.

문 후보측은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 면에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등 ‘재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재원은 세제 정상화, 비과세․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세입개혁’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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