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유통업계가 새정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짧은 기간 내 절감 효과를 위해 추진 중인 기본료 1만1000원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통협회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 부작용이 큰 극약처방으로 판단했다.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단말기지원금 감소, 유통망 장려금 비용절감으로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했다.

유통협회는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마케팅비 절감의 일환으로 공시지원금이 격감해 단말기 구입비용은 오히려 증가한다”며 “기본료 폐지는 통신요금 절감이라는 국지적인 목표는 달성할 가능성은 있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대전제는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통신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발생해 국민 편익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협회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통신요금 절감 뿐 아니라 단말기 가격에 끼어 있는 거품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협회는 “기본료 폐지는 골목상권 유통점의 줄폐점을 초래할 것이며 결국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전국 휴대폰 매장은 약 2만5000여점으로 추산된다. 협회가 추산한 결과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이 중 약 50%의 매장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됐다. 매장 당 평균 3명(사장 포함)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약 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유통망 등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지혜를 모을 것을 제안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