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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선택약정할인 상향, 통신사 받아들여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8-16 15: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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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할인율 5%포인트 확대 및 기존 가입자도 자동 적용 요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소비자단체가 정부의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상향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대비 5%포인트 높이는 것을 추진 중이다. 통신사는 반대다. 소비자단체는 통신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16일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6개 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기존 가입자 적용을 촉구했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도입한 제도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통신비를 깎아주는 것이 골자다. 현재 월 20%의 할인율을 적용 중이다. 할인율 책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다. 과기정통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일 계획이다.

통신사는 반발하고 있다. 5%포인트 상향은 시행령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는 입장. 시행령대로라면 최대 1%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것이 통신사의 주장이다. 통신사는 정부가 5%포인트 인상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은 “통신사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다”며 “반대한다면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 분배를 하지 말아야한다”고 역설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통신비는 세금 없이 기업만 제대로 감시하면 가구별 5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라며 “추석 전에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영 사무총장은 “통신사가 반발할수록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할인율 인상은 물론 기존 가입자에게도 자동적용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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