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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통신비 부담 높은 편, 가계 지출에 부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8-22 16: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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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영방송이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과거와 비교해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GDP 대비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통신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문 대통령은 방송의 공공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토론자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하자면 방송자유와 독립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송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주 제작사와 방송사간 불공정 거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실태조사와 함께 표준계약서 등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중단하기 보다는 매듭지을 수 있도록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통신비 절감 정책은 업무보고에 빠졌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외에 추가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통신비 정책의 경우 업무보고에 빠졌다고 보기보다는 핵심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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