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

이동통신 3사가 요금인하 압박에 지원금 확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가 요금을 내리면서 단말기 부담 완화도 이통사에 요구하고 있어 이동통신 업계의 고난의 시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20% 할인 가입자도 약정이 6개월 이하 남아있으면 위약금 없이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루전날인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의 통신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시행에 이어 이르면 연말부터 저소득층 및 어르신에게 1만10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통신비 부담경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장기적으로 선택약정할인율 확대에 따른 요금감면 효과는 연간 1조원이고 저소득층 등 요금감면으로 발생하는 기대효과는 약 44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는 보편요금제에 따른 효과는 전체적인 요금제 수준을 한 단계 내린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요금감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이어 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도 거들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이달말로 폐지되는 만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 분리공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의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주체는 여전히 이통3사이다.

결국, 이통사 입장에서는 요금은 요금대로 내리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더 쓰라는 정부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요금은 내리고 보조금은 더 주라고 하는데 앞뒤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통신사들은 뭘 먹고 살라는 건지 알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요금감면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비용을 줄여야 할 상황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말기 지원금을 축소하는 것이다.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이 분리되면 이통사는 요금 경쟁에만 집중할 수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