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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전자파 차단효과 없는 제품 여전히 판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0-30 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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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전자파 차단효과 검증시험’에서 전자파 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전자파 차단제품’들이 지금도 버젓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가 전자파 차단효과를 검증한 제품은 총 19종이었으며, 검증 결과 ‘휴대폰 관련 전자파 차단제품’ 11종은 전자파 차단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생활환경 관련 전자파 차단제품’ 8종도 전기장과 자기장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제품은 한 종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전자파’라 함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아울러서 일컫는 말로써, ‘전자파를 차단한다.’라는 의미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모두 차단한다는 의미이고, 전기장과 자기장 모두를 차단해야 차단제품으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당시 검사 제품 목록과 문제가 된 광고 내용을 제출받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제품 19종 중 17종은 여전히 동일한 광고 내용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다.

최명길 의원은 “현재 전자파 차단제품의 성능이나 규격 등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사람들의 불안심리를 노리는 부도덕한 상혼이 발붙일 수 없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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