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2차관은 경기도 분당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30여명의 민관 전문가들과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법과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고, 이용절차가 까다롭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현행 이용 가이드라인 적용 시 실제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은 극히 제한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총 2단계를 통해 정보자원 중요도에 대해 중복 검토(사전검토, 본검토)하고 있다. 정보자원 등급 분류기준도 모호하고, 공공기관 외에 지자체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

때문에 지역축제, 주민센터, 평생교육센터, 시설공단(주차 등), 공원관리, 관광안내 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편리한 공공서비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를 위한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클라우드 이용료 지불을 위한 예산항목 및 집행방법 등의 문제가 있어 기존의 장비나 물품계약 방식과 유통체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T 이선우 기업서비스본부장은 “공공에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정부(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요건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방화벽을 두고 중요정보시스템을 재분리하여 실시간 침해사고 모니터링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시스템 대비 더욱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박원기 대표도 “대국민 서비스로 연결되는 공공 클라우드는 보안과 안정성, 유연성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공공 데이터에 첨단 기술을 빠르게 접목시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정희 한양대 특훈 교수는 “이전의 관행을 깨고 파괴적 혁신을 한다는 생각으로 클라우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는 공공데이터가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개방형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수 2차관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내년 클라우드 활성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한 실효성 있는 클라우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8년 수요조사 및 공공부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등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위한 실행방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