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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 5월로…5월11일 규개위 속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4-27 1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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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전성배 과기정통부 국장, “의견 청취 길어져 회의 중단”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 결정이 5월로 미뤄졌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리가 연기됐다.

27일 규개위는 제412회 규개위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는 오후 4시부터 이뤄졌다. 하지만 오후 7시까지 진행한 회의에서 의견청취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만 했다. 오는 5월11일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키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통신사, 소비자단체,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의견을 듣고 나니 시간이 너무 지체돼 정부 의견 진술은 다음 회의에 하기로 했다”라며 “5월11일 심의를 속행한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당초 6월말까지 국회 제출하려고 했다”라며 “심의 지연과 관계없이 일정을 맞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규개위는 총 24명이다. 정부 8명 민간 16명으로 구성했다. 보편요금제가 규개위 문턱을 넘으려면 1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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