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지긋지긋한 스팸문자, 인공지능으로 차단한다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불법스팸 차단에 나선다.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새로운유형의 스팸을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스팸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스팸 분류기법을 개발한다.

불법스팸 전송기법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기존 스팸 대응 방식으로는 이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KISA 스팸대응팀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통한 스팸 신고건수는 지난해 3051만건으로 2015년 대비 67%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1323만건을 기록했다.

2014년 1434만건으로 최저치를 보였던 스팸신고건수는 2015년 1828만건, 2016년 2626만건, 2017년 3051만건으로 다시 매년 늘고 있다.

스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비용 대비 효과가 탁월하고 어려운 기술이나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공식적인 홍보가 불가능한 재화 및 서비스의 홍보도 가능하다. 일부 통신사들이 매출을 포기하지 못하고 스팸 전송을 묵인하는 탓도 있다.

불법 스팸 사전 대응을 위해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스팸 전송은 무조건 법에 위반되는 법·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사후 대응으로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 조치가 있다. 스팸 전송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문자메시지 1인당 500통 발송 제한 기준도 정비한다. 전송자가 여러 전화를 통해 한 대당 499통으로 제한하는 등의 꼼수를 쓰는 경우도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 도박 이미지를 보내는 스팸이 늘어나 필터링을 할 수 없게 지능적으로 변형되고 있어 대응한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에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이미지만 보고도 도박·대출 등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봉기환 KISA 스팸대응팀장은 “A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스팸을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 중이며, 연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말부터 시범 운영하겠다”며 “예타 용역을 통해 곧 사업자를 공모해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고리즘을 계속 학습하고 유사 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스팸을 식별하기 때문에 변칙적인 스팸에도 대응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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