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블록체인 공공·민간 사업 시동, 내년 100억 이상 쏟는다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부가 공공 및 민간시장의 블록체인 확산을 위해 선도사업을 확대하고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쏟는다.

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선제적 공공 시범사업은 올해 6개 사업에서 내년 12개로 늘어나고,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 3~4개를 선정한다.

블록체인 사업 예산도 확충됐다. 지난해 3억원에 불과했던 KISA의 블록체인 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 약 42억원, 내년 100억원대로 대폭 증가한다.

선제적 공공 시범사업의 경우, 공공서비스 효율화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가 확인된 과제의 다년도 지원을 통해 상용서비스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회도 오는 12월 예정돼 있다.

현재 진행 중인 6개 시범사업은 ▲관세청의 개인통관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 이력관리 ▲국토교통부의 간편한 부동산 거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외교부의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다.

앞서, KISA는 블록체인 초기 시장 창출이라는 목표 아래 6개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등 총 72곳에서 신청할 만큼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과제당 정부 출연금 5억6000만원과 민간기업 출연금을 포함해 최대 9억원, 총 42억원이 투입됐다.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는 민간 블록체인 기술역량 강화와 사회비용 절감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블록체인 적용을 통한 국민 편익증대 및 투명성 강화를 꾀한다. 국민체감형으로 기획할 계획이며 활용분야는 사회나눔, 안전한 먹거리, 투명한 음원유통, 중고차 잉력관리, 신뢰 기반 중고거래 등이다.

아울러, KISA는 오는 11월 블록체인 아이디어 해커톤 행사를,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블록체인 해커톤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경식 KISA 블록체인확산팀장은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 산업 활성화를 해 보자는 목적”이라며 “블록체인 기업에게 돌아가는 자금지원 부분이 많지 않았는데, 민간 주도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이 스스로 계획을 만들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해 공공사업보다 많은 금액을 책정할 예정이며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월에 결과물을 전시하는 한편, 내년에도 서비스를 계속 유지·발전해갈 것”이라며 “정부부처들도 1~2년 단기적으로 진행하고 끝내겠다는 생각은 아니며, 전 부처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최민지
cmj@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