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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공개SW 경쟁력 하락, 개발자수 해외대비 0.05%”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15 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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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개발자의 국외 대비 비중은 2015년 0.08%에서 2017년 0.05%로 감소했다.

최고급 기술자수는 2015년 2.9%에서 2017년 1.9%로, 글로벌 프로젝트 수는 2015년 1.3%에서 2017년 1.25%로 줄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공개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개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개량·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다.

송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공개소프트웨어의 전문인력, 커뮤니티, 글로벌프로젝트 등 공개소프트웨어 경쟁력의 핵심요소 성장세가 세계적인 성장속도에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SW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NIPA는 118건의 공개SW라이선스를 검증하였다. 검증을 의뢰한 기업의 약 30%는 공개SW 관련 라이선스를 위반했다. 공개SW를 활용하는 10개 중 3개의 기업은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송 의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융합기술에서의 공개소프트웨어 활용가치는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라며 “한국은 공개SW기업의 영세성과 공개SW 개발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공개SW 경쟁력 강화는 물론 향후 예상되는 저작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NIPA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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