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동의’ LG전자·LGU+ ‘유보’…정부, “자급제 활성화하면 불필요”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완전자급제와 함께 분리공시제에 관한 관심이 올라갔다. 두 제도 모두 단말기 가격을 내릴 수 있다는 기대를 받는 제도다. 분리공시제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각각 제공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공개하는 제도다. 현재는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양쪽의 비용을 묶어 통신사가 발표한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국회는 분리공시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유통법 제정 때도 논의가 있었다. 제조사 영업 자율성 침해 우려로 도입되지 않았다.

이번 국감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특히 완전자급제와 분리공시 도입 요구가 이어졌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상품과 단말기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다. 통신사 유통점의 단말기 판매는 금지다. 정부는 유통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법제화보다는 자급제를 확대해 비슷한 효과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분리공시는 이 과정에서 제조사 단말기 가격 인하를 압박할 카드다. 제조사 지원금을 따로 알리도록 하면 이를 지원금 대신 가격 인하에 돌릴 것이라는 기대가 섞여있다.

삼성전자 고동진 대표<사진>는 “법제화하면 따르겠다. 분리공시는 제조사 입장에선 마케팅비를 공개하라는 것이라 부담이 된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반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박정호 대표는 “(분리공시제에) 동의한다. 정부 제조사와 협의해 좋은 취지 쪽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SK텔레콤은 참여 의지를 표명했지만 LG전자 LG유플러스는 유보적 입장이다.

LG유플러스 하현회 대표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제조사, 유통 이해관계가 달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LG전자는 지난 10일 국감에서 정도현 대표가 “고민스러운 사안이다”라고 여지를 뒀다.

한편 정부는 자급제가 늘어나면 분리공시는 필요없다고 봤다.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분리공시의 취지는 마케팅비가 가격에 전이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자급제가 늘어나면 이쪽에는 지원금이 넘어오지 않는다. 제조사 유통사 노력해 자급제를 늘리면 분리공시를 하지 않고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