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정책동향, 온라인서 한눈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2-26 13: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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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하나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누리집을 새롭게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외 주요국의 개인정보 현황을 소개하는 국가정보, FAQ, 자료실 등을 추가해 해외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자료를 대폭 확대한다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누리집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내 국제협력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개’ 메뉴에서 국제협력센터의 연혁, 주요기능 등을 안내한다. ‘국가정보’ 메뉴에서는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사례, 피해구제방안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해외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사례·판례 및 적용 법률 조항, 처벌 내역 등을 등재한다.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등의 개인정보 법제도를 조사·분석해 누리집에 등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FAQ’에서는 기업들이 많이 질문하는 질의 및 답변을 선정해 올린다. ‘자료실’에서는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법률 원문과 한국어 번역본을 실을 계획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보강하는 등 서비스 개선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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