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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은행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나설 것"'…혁신금융 비전선포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은행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등을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융이 혁신을 든든히 받쳐주고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혁신금융에 대한 비전을 밝히고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꿈과 아이디어, 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창업기업들에게 은행의 문턱은 아직도 높다”며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애플과 아마존은 혁신금융의 도움으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정부는 과거의 금융관행을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은행여신시스템 전면 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괄담보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기계, 재고,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통합여신심사모형'도 구축을 추진해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이를 정책금융기관부터 도입해 민간금융기관으로 점차 확대해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 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에 충분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해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힌다.
문 대통령은 “금융인 여러분은 은행권의 결제시스템을 개방하고,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도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등 금융과 기업인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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