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미국과 중국이 심상치 않다. 미‧중 무역전쟁부터 시작된 5G 패권싸움이 현재도 진행 중이다. 양국의 힘겨루기 사이에서 한국이 세계최초 5G 타이틀을 따냈지만, 주도권을 언제까지 가져갈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5G 경쟁은 미국이 이겨야만 하는 경쟁”이라고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으며, 한국에 5G 세계최초를 뺏긴 것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화웨이를 주축으로 5G 영토 확대를 꾀하고 있다. 화웨이는 통신장비 세계 1위, 스마트폰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미국은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다. 중국 통신장비를 사용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고, 통신사들은 5G 중국 스마트폰 도입 계획을 철회했다.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애플에 화웨이 5G 칩을 팔겠다고 언급하는 등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런 글로벌 대립각 속에서 5G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이 세계최초뿐 아니라 세계최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협업’과 ‘융합’을 토대로 신시장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김동구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G 상용화 시대, 시장성과 기술력의 한계’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5G 네트워크 기술력의 한계는 중국 장벽을 넘어야 하고, 5G 시장성은 현재 추진체계의 한계를 넘어서야 글로벌 선점이 가능하다”며 “초시대에 맞는 국가차원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국회 상임위 차원 분기별 협력회의 운영 ▲5G+ 융합대학원 설립 ▲민간 씽크탱크의 산업 전문화 ▲주파수 적기 확보 등을 주문했다. 5G 기반 신산업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민‧관이 함께하는 장을 만들자는 말도 더했다.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장은 “주요국은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 및 상용화, 기술 및 서비스 선점 등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전개 중인데 그 원인 중 하나는 승자독식의 경쟁에서 승자의 수가 점점 축소된다는 것”이라며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현 시점은 위기이자 기회다. 전통적인 통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영역이 감소되지만 혁신적 분야에서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동통신은 통신 서비스 및 단말과 장비 사업자 중심이었으나, 5G 시대에는 타 산업과의 융합 본격화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만, 에어비앤비‧우버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모델이 10년전부터 태동돼 현재 과실을 이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5G로 파생되는 신산업을 지금부터 빨리 고민해야 한다.

이선우 KT 융합기술원 인프라연구소장은 신규시장 창출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망중립성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기업 전용 서비스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정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산업간 융합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망중립성이며, 신규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유연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봉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전략연구소장은 단말과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한국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인 요소로 꼽았다. 애플 5G 스마트폰은 2020년 이후에야 출시될 전망이고, 중국도 한국보다 5G 단말에서는 늦은 편이다. 한국은 삼성전자 ‘갤럭시S10 5G’를 통해 5G 서비스를 개통한 상태다.

또,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는 국내업체가 이동통신 장비 분야에서 4~5% 점유율을 기록하며 세계 5위다. 5G 장비에 대해서는 21% 점유율로 세계 2위, LTE 장비는 7.4%로 세계 4위를 기록 중이어서, 향후 이동통신 장비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5G 관련 1100조원 글로벌 시장에서 15%에 달하는 180조원을 차지하겠다. 이는 반도체 130조원보다 큰 규모”라며 “연말까지 23만 기지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방안을 고민할 것이며,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