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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과방위 법안소위 개최하라”…‘합산규제’ 부처 밥그릇 싸움 우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5-21 15: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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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유료방송 관련 규제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21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신용현 의원은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에 힘쓰고 있는데, 국회는 반드시 필요한 규제개혁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빠른 시간 내에 법안소위를 개최해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 방안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 차이도 우려했다.

이용요금의 경우, 과기정통부는 기존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통위는 기존 승인제를 유지하고 시장지배력이 높은 시장집중사업자에 대해서는 인가받도록 규정했다. 시장집중사업자를 정하는 기준도 다르다. 과기정통부는 대통령령에 따라, 방통위는 시장집중사업자를 방통위가 직접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신 의원은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ICT) 간 융‧복합이 이뤄지고, 글로벌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만 번질까 우려된다”며 “합산규제 일몰 후 1년여간정책 부재로 시장은 혼란 속에 있었다. 더 이상 부처 이견으로 시장에 혼란이 계속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 및 과방위 법안소위 개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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