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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OTT 규제 국내외 사업자 동일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6-26 14: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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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이효성 위원장이 인터넷 기반 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푹, 티빙, 에브리온TV, 옥수수, 올레 tv 모바일, 유플러스 모바일tv 등 6개 방송·통신 OTT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기술발달과 매체이용행태 그리고 글로벌 시장변화 등을 감안하면 이제 OTT 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네트워크와 플랫폼 운영에서 쌓은 그간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콘텐츠제작과 유통에 적극 투자해 국내 방송통신 산업에 큰 활력을 부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OTT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추세이나 자본력 있는 거대 글로벌 기업의 진출로 국내 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OTT 뿐 아니라 방송통신 생태계 전반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OTT에 대한 규제 도입 시 국내외 사업자에 동등한 영향력을 갖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여건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관련 기준과 규제 수립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글로벌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할 수 없는 규제는 국내에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OTT산업 활성화를 저해되지 않게 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과기부와 공동으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방통위 차원의 망 이용관련 불공정 행위의 실효적인 규제를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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