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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WTO 파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7-22 1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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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日 수출규제 대응 고위급 책임자 수석대표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고위급 책임자를 보내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 중요성을 감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정했다고 22일 밝혔다.

WTO 일반이사회는 오는 23일과 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164개 회원국이 현안을 논의한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도 정식 의제로 올랐다. 김 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철회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WTO 일반이사회는 통상적으로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나 이번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 위해 김 실장이 참석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실장은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WTO 통상법에 대해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WTO 통상분쟁 판례 해설 ▲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례 해설을 집필했다. 국제분쟁판례나눔포털을 개설하기도 했다. 최근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 최종 승소를 이끌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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