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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막오른 한-일 경제전쟁, 5일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전략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8-04 23: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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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폭염이 절정이다. 8월초, 기다렸던 여름 휴가철이다. 하지만 일본 경제보복 사태로 우리 IT산업계의 긴장감은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사실상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용기와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2일 일본은 각의를 열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의결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물건의 수출을 금지하는 금수조치는 아니지만 일본은 이를 통해 자기들 맘에 안들면 언제든지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제조업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실제로 한국의 반도체업계가 필요로하는 3개 핵심 소재는 지난 7월 한달간 단 한건도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한국을 경제식민지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19세기식 패권주의적 도발이 현실화됐다.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된 이후, 우리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를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꺽으려는 일본의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또 이날 국회에서는 소재및 부품 국산화 지원 예산을 포함한 5조8000억원 수준의 추경이 마침내 통과됐다. 이어 이번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도 발표됐다.

휴일인 4일에도 더블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재확인했다. 당정청은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제도적 지원도 전폭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번 주에도 IT업계의 관심사는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따른 시장의 후폭풍에 모아질 전망이다. 코스피는 지난 2일, 일본발 악재에다 미-중 무역협상의 난항 소식까지 겹쳐지며 7개월만에 지수 2000 포인트를 하회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주에도 지수의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이런 가운데 일본 소재및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제품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5일 '소재및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선보인다. 일본은 지난 2일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정부는 국내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품목은 159개로 파악했다. 일본은 7월부터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우선 적용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부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했다. 연구개발(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추가 지원을 한다.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는 예비타당성 면제, 세액공제 등을 지원한다.

◆통신3사 2분기 실적발표, 5G 첫 성적표는?=통신3사는 2019년 2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5G 첫 성적표를 공개한다. SK텔레콤은 통신3사 중 가장 먼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5G 네트워크 구축비용, 가입자 유치전에 따른 마케팅비용, 주파수비용 등이 반영돼 영업이익은 감소했으나 5G 기저효과 등으로 7분기만에 무선사업 매출 및 가입자당평균이익(ARPU)은 반등했다.

KT는 오는 7일, LG유플러스는 9일 2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이다. 증권업계는 우울한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 모두 영업이익 감소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쇼크에 가까운 실적부진이 전망되고 있다. 5G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하반기부터 통신3사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사업 입찰=조달청은 5일부터 9일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진행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2단계)’ IT정보화 사업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63억3200만원 규모로 6일 협상계약으로 진행된다. NIA는 같은날 53억1100만원 규모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2단계) 사업 입찰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93억1200만원 규모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 선정용역 입찰을 진해하며,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정보통신망 고도화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59억원 규모로 8일 협상계약으로 입찰한다.

◆새마을금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업그레이드 구축=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2016년 3월 시스템 구축 후 3년 이상 경과한 FDS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구축 운영 중인 채널(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에 자동화기기(CD/ATM) 채널까지 FDS 적용을 확대해 이상거래 탐지 및 차단으로 전자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고객의 금융자산 보호 및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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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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