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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후보자 “방송‧통신 정책 일관성 가져야, UHD 재검토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8-30 2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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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송과 통신 정책 일원화에 무게를 뒀다. 현재 방송과 통신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양 부처에 분장돼 있다.

이와 관련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전 허가와 승인, 이후의 지원 등에서 규제 정책적 일관성을 갖는 문제”라며 “양 부처 의견이 달라질 수 있고현재는 방송과 통신 영역이 불분명해, 이 부분은 하나의 부처가 정책 일관성을 갖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 고유의 기능은 과기정통부가 관할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미디어위원회로 바꿔야 한다. 독일도 전송수단을 따지지 않고 가입자 수 기준으로 규제 형식과 내용을 나누는데, 종합적으로 안을 마련해 관계부처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과 통신 규제는 모두 방통위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 등 거버넌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 후보자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정책의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상파가 경영악화로 인해 UHD 방송 송출을 위한 투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후보자는 “재검토하겠다. 애초에 제시한 조건 등이 지켜져야 한다”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UHD에 거액을 투자할 만큼 현재 지상파 재원 구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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