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감2019]정보보호정책관 폐지 반대 목소리 ...최기영 장관, “검토해 볼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19 1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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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하나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18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과기정통부 직제 변화 관련, 정보보호만 다루던 ‘정보보호정책관’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법제처가 예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정보보호’만 다루던 ‘정보보호정책관’이 사라지고, 네트워크정책과와 네트워크안전기획과를 합쳐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통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재난·안전·보안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제도 마련, 전문인력 양성, 국제 공조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정책관’을 없애는 조직 개편의 문제는 당장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DHS) 사이버안보·기간시설 안보국(CISA)을 새로 신설하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반면 국내 사이버 안보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아직 결정된바 없고, 지적하신 바를 충분히 고려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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