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을 전달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1일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 절차에도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 의견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사전동의제는 지난 2013년 유료방송 정책 소관 기관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이관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유료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동의제가 도입됐으나 합병과 달리 인수에 대한 사전동의는 제외됐다. 하지만 인수의 경우 문제가 없어 제외된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야간 다툼 때문에 생긴 법적 공백이다.

한 위원장은 인수나 합병 모두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유사한 만큼 방통위가 인수절차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지난달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사실 동일한 상황임에도 법적 미비로 인해 후자는 방통위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두 사례 다 (방통위 사전동의를) 넣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 역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만큼, 비슷한 의견이 담길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와 관련해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심사항목을 선정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