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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日 수출규제 해결하면 양국 신뢰회복 될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1-14 1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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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회복을 위해 우선 해결가능한 문제로 수출규제 문제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약 90분간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무엇보다 지금의 경색된 한일관계의 해법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해제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 전망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양국이 힘을 합쳐 어려운 국제 경기 대응해나가야할 시기인데, 특히 수출규제가 한국기업뿐 아니라 일본기업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수출규제·지소미아 등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한일 양국 신뢰회복에 도움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강제징용 판결로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지소미아 문제로 연결이 됐다"며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주요 사건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3가지 문제들 외에 한일관계는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이고, 한일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겠다는 의지도 확고하다"며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정부가 여러 노력을 해왔음을 강조하며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조건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한국정부가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세계 어느나라보다 규제혁신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신사업이 탄생하면서 발생하는 신구산업간 사회적 갈등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로서 풀어가야한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승차공유업체 '타다'와 택시업계간의 갈등이다.

문 대통령은 "타다 문제처럼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는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기존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와 같이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영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인사를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 문화 변화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도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안나 기자>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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