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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벤처 기업인 뭉친 ‘규제개혁당’ 창당 선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1-23 06: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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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 (가칭, 약칭: 규제개혁당)이 22일 창당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낡은 규제시스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당은 테크(Tech) 벤처 기업인들이 중심이 됐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 인프라와 인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드는 토대를 닦기 위해 설립됐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등과 규제개혁의 전문가 구태언 변호사와 전문분야별 그룹들이 합류한다.

이날 공개된 규제개혁당 창당선언문은 ▲포지티브(Positive) 규제(되는 것만 되고 다른 것들은 다 안 된다)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안 되는 것만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다 된다)로의 전환 ▲혁신가들이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젊은 세대의 도전을 위한 실험과 도전의 기회 제공 등 비전을 담았다.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은 “혁신과 개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영역은 물론 정치, 교육, 출산 등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누적된 문제들을 시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은 “규제개혁당은 한국의 성장을 막고 있는 규제를 혁파해 활력을 불어는 대한민국의 호두까기가 되겠다”고 전했다.

규제개혁당은 당 내부적으로도 수평적 구조를 유지해 혁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창당선언문 작성, 행동 방안들과 세부 공약들을 만들고 알리는 과정 전반을 온라인을 통해 수평적으로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의견을 수렴 할 방침이다. 네이버 밴드(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을 통해, 국민 누구나 사회 각 영역과 산업전반의 규제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직접 참여 할 수 있다.

규제개혁당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 기업생태계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직접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당이 추진하는 규제개혁 1순위는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 중에서 선택할 예정이다.

향후 규제개혁당은 1월말 개최 예정인 창당 발기대회를 기점으로 원내 진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4월 총선에서 새로운 바람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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