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공공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민방위 훈련 통지, 주민세·재산세 등의 종이 고지서를 전자화해 전자문서 이용 환경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에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종이 기반의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화하는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을 오는 3월31일까지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에 의해 저작권법, 관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이문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 공모를 통해 대국민 파급력이 높은 대민 업무 분야 6개 내외 기관과 민방위 훈련 통지, 주민세·재산세 고지, 공제금 지급 안내문 등 전자화 고지 대상 서비스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을 공공·행정기관 대국민 고지·안내문뿐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자 등도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 분야로 확대한다. 사회 전반적인 종이문서 발행·소모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문서 이용 환경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전자고지의 강점은 ‘페이퍼리스’를 통한 비용 절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종이고지서 제작·발송을 위해 연간 1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전자고지로 전환되면 비용을 대폭 아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은행,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할 일도 줄어 국민 편의성도 높아진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이제는 관행적으로 발행·고지하는 종이고지서를 과감하게 모바일 기반 수단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 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전자고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민 체감효과를 높이고 대국민 전자고지 서비스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고지 확대가 모바일 환경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이 소외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정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문서확산팀 팀장은 “전자고지는 신청에 동의한 사람만 이용하는 서비스”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전자고지 비중을 늘려나가겠다. 또 전자고지에 대한 설명회나 고연령층을 위한 교육 등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