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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5G 품질 기대에 못미쳐, 방통위 대책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7-19 12: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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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5G 품질 불만과 관련한 방통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9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사진>이 방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5G 가입자 수는 올해 2월 기준 약 678만5000명에 달한다.

반면 지난 6월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조사한 5G 관련 소비자 불만 사항을 살펴보면 품질 관련 불만이 전체 불만건수 2055건 중 590건으로 약 29%에 달했다.

또한 영국 무선네트워크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에 따르면 실제 5G 사용시간 비율은 약 12%에서 15% 수준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 경우 측정 환경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사업자간 비교의 척도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은 산간지역 중심 지형이 많고, 도심지역 밀집도가 높은 특성을 고려해 3.5Ghz 전국망을 구축한 후 스마트팩토리‧인구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28Ghz를 상용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5G 품질 측정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이와 같은 점을 들어 “5G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5G 망 고도화를 통한 자율주행, 스마트의료,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등 디지털뉴딜 성공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의장은 “방통위 차원에서 일시적인 5G 통신비 인하대책을 세워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통신3사를 관리‧감독하는 통신분쟁 주무부처로서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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