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첫 품질평가 실시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부가 실제 이용자 체감과 간극을 드러낸 ‘5G 첫 품질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정부 조사 결과 5G는 LTE보다 4배 빠른 속도, 주요시설 내 높은 접속률, 낮은 LTE 전환율을 기록했다. “건물 내에서 5G에 접속할 수 없다” “5G 서비스인데, 자꾸 LTE로 전환된다” 등 그동안 5G 이용자들이 줄곧 제기해 온 문제와 상반되는 대목이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첫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대체로 우수한 5G값을 들고 왔다. 이는 측정 모수를 5G 구축 지역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5G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과 장소에서도 이용자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5G 품질평가인 만큼 5G가 가능한 곳에서 품질을 측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서비스 체감과는 거리가 멀어 도리어 통신사를 향한 5G 품질 불만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5G 품질평가에 따르면 5G 평균전송속도는 다운로드 656.56Mbps, 업로드 64.16Mbps다. 지난해 LTE 측정결과와 비교해 다운로드 속도는 4배 이상 빨라졌다. 업로드는 1.5배 이상 개선됐다.

해당 장소에서 5G로 접속 가능한 신뢰도를 의미하는 평균 5G 가용률은 ▲지하상가 97.36% ▲다중이용시설(대형점포, 백화점, 대형병원 등) 67.93% ▲지하철 지하역 76.33% ▲고속도로 78.21% ▲KTX 76.22% ▲SRT 74.67% ▲도서관 53.57%다. 5G 가용률은 실제 점검 지역에서 매초 단위 수집된 5G 신호세기값이 일정 기준(–105dBm) 이상인 5G 서비스 제공 가능 비율을 뜻한다. 또한, 5G 서비스 이용 중 LTE로 전환된 비율은 평균 6.19%에 그쳤다. 5G 접속성공률은 다운로드 99.95%‧업로드 99.96%, 전송성공률 다운로드 99.57%‧업로드 99.71%에 달한다.

이는 십중팔구 높은 확률로 5G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5G 신호를 잡지 못해 LTE로 접속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동시에, 통신3사가 5G를 구축한 곳에서는 빠른 속도부터 높은 5G 접속률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환경부에서 주요시설이라고 밝힌 5000여곳 중 인빌딩을 구축한 곳은 통신3사 평균 1272곳이다. 한곳 한곳이 대형마트 등 큰 규모 시설”이라며 “5G는 고주파 대역 특성상 도달거리가 짧고 음영도 잘 발생한다. 여기에서 5G가 얼마나 잘 잡히는지 봤을 때 가용률 67.93%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3사가 제출하지 않은 지역은 5G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라며 “5G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5G가 잡히지 않은 곳을 측정해 LTE 전환율 등을 논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5G 가능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해 보면 고객은 잦은 LTE 전환, 접속되지 않은 5G 환경에 정부 조사결과보다 높은 확률로 노출돼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에 지난 1년간 접수된 280건 분쟁조정 중 20%(56건)는 5G 품질 관련 민원이었다.

이는 당연한 수순이다. 5G는 초기단계인 만큼, 전국망과 건물 내 커버리지까지 갖추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5G 기지국 확대에 걸림돌인 코로나19까지 겹쳤다. LTE도 2011년 상용화됐으나, 2013년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고 2014년 음영지역 없이 전국 곳곳에서 LTE를 이용할 수 있었다. 2010년 당시 30~50Mbps에 불과한 LTE 속도는 2013년 150Mbps까지 상향됐다.

특히, 이례적으로 과기정통부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5G에 대해서만 1년에 한 번이 아닌 두 번으로 나눠 발표하기로 했다. 품질평가 결과에 통신3사 순위까지 매겼다. 통신3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코로나19로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5G 품질 초기에 확보하고, 경쟁적 투자를 증대해야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 처음으로 두 번 측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5G 세계최초 상용화부터 디지털뉴딜에 이르기까지 5G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가 성과를 부각시키고, 통신3사에 투자를 종용하기 위해 이런 선택지를 들고 온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물론 측정 모수에 5G가 터지지 않는 지역까지 포함하면 데이터 왜곡 가능성은 있지만, 소비자 체감 품질보다 좋게 나온 것은 맞다”라며 “지난해부터 정부가 통신사를 담금질하며 5G를 끌어왔고, 5G는 정부 성과로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