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김상희 국회 부의장 “대한민국은 불법스팸 천국··· 방지책 필요”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휴대전화 불법스팸이 꾸준히 증가세다. 2015년 1820만건이었던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는 지난해 기준 3680만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매일 10만건 이상의 불법 스팸이 신고된 셈이다.

29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받은 휴대전화 음성/문자 스팸 유형별 신고현황을 공개했다.

KISA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 건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불법도박이다. 지난해 743만건으로 하루 2만건 이상의 불법도박 스팸이 유통됐다.

특히 불법도박 스팸의 경우 2015년 169만건에서 지난해 743만건까지 4년 사이에 4배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불법도박 스팸 신고가 534만건이다. 연말까지 다량의 불법도박 스팸이 추가로 유통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박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한 스팸 문자는 대출이다. 2015년 192만건이었던 불법대출 문자는 지난해 646만건으로 3.3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의약품 스팸 역시 2015년 6만2000건에서 2019년 24만건으로 3.9배 이상 늘었다.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합동 단속에도 코로나19 예방과 현관질환, 암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특정 식품을 홍보한 스팸문자 발송업자가 적발됐다”며 “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휴대전화 불법 스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그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도박 스팸이 끊이지 않고 의약품에 대한 스팸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통위가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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