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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7000여건, 피해액 70억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04 09: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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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사건이 7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액은 70억원에 달한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접수 건수는 3만5017건이며, 이 중 7029건이 실제 명의도용을 했다. 총 피해액은 약 69억3100만원으로 확인됐다.

실제 도용건수는 ▲2016년 1946건 ▲2017년 1941건 ▲2018년 1456건 ▲2019년 1166건으로 감소했지만, 1인당 피해금액은 ▲2016년 82만원 ▲2017년 84만원 ▲2018년 108만원 ▲2019년 117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명의도용 건수는 520건에 달한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7억3100만원이며 1인당 피해금액은 140만원이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3781건 약 34억7700만원 ▲LG유플러스 1990건 23억2천만원 ▲KT 1258건 11억3400만원 순이다.

박 의원은 “명의도용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통신사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며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명의 도용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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