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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2DTV·SBS DTV, 재허가 기준점수 미달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0년 12월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21개사 16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재허가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8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평가 결과, EBS DTV방송국은 700점 이상으로 평가됐다. KBS 제1DTV방송국 등 159개 방송국은 650점 이상 700점 미만으로, KBS 제2DTV방송국과 SBS DTV방송국은 650점 미만 점수를 받았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 심사의견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 재허가 조건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과정을 가질 계획이다. 이어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특히, KBS 제2DTV방송국과 SBS DTV방송국은 심사총점 650점 미만을 획득했기 때문에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요건에 해당된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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