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통신3사가 2018년 5G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할당받은 28GHz 대역이 상용화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 후보자는 통신3사 공동구축 입장을 내비쳤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통신3사가 지난 3월말까지 구축 완료한 28GHz 기지국 수는 91개에 불과하다.

통신사가 5G 28GHz 주파수 대역 할당 때 목표한 기지국 수는 2019년 5269국, 2020년 1만4042국, 2021년 2민5904국 등 3년간 총 4만5215국이다. 통신3사는 올해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28GHz 5G 기지국을 각각 1만5000국씩 총 4만5000국을 구축‧개설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에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을 촉구하는 정식 공문을 모두 3차례 발송했고, 지난 2월24일에도 공문을 발송해 기지국 의무 구축 점검결과 미이행 때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양정숙 의원이 공개한 임혜숙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공동 구축하는 28GHz 5G 기지국을 의무사항 이행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28GHz 대역 5G 기지국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최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통신3사 28GHz 공동구축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경우, 통신3사는 4만5000국 3분의 1 수준인 1만5000국까지 의무구축 수준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양정숙 의원은 투자비 9000억원(1국당 약 3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나, 주파수 대역폭과 속도, 데이터 처리량이 가장 큰 ‘진짜 5G’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기지국 구축기한이 8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국가 핵심 동력을 포기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정책 변경을 시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당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이며, 5G 인프라 구축과 4차 산업혁명 준비에 한치의 차질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