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전년비 43% 확장…분야별 세부 정책 마련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정부가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빅3’ 육성에 힘을 싣는다. 관련 예산은 올해 4조4000억원에서 내년 6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제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K-반도체 전략 ▲2차전지 산업 발전전략 ▲K-글로벌 백신허브 전략 등 빅3 산업 집중 육성에 천착해왔다”며 “반도체 기업 3년 만에 매출 기준 세계 1위 회복, 배터리 기업 연이어 흑자전환, 바이오 산업 작년 10대 수출품목 진입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빅3 분야에 최근 3년간(2019년 2조2000억원·2020년 3조2000억원) 10조원 투입했다. 향후 세제·금융·제도적인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차 인프라 확충과 첨단센서 기술 강화, 바이오 기업 육성방안 등이 다뤄졌다.
첫 번째 안건은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기차 및 수소차 시장은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2025년을 기점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래차 생산과 보급 정책은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으나 산업 안착을 위한 검사 및 장비 관련 정책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전기차 화재 등 방지 대안이 미흡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미래차 검사 체계화에 나설 방침이다. 고전원 전기차징치 절연 안정성, 작동상태 등 종합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1800여개 검사업체를 상시 점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단행한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운행단계에서 배터리셀 고온 및 전압편차 등 이상 변화를 자체 진단해 안전조치를 수행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전기차 BMS 관리·진단 기술개발, 수소차 내압용기(수소탱크) 내구성·기밀성 등 확보 위한 검사기술 개발 등이 골자다.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전기차 검사소를 2021년 300개에서 2022년 600개, 2023년 1800여개로 늘린다. 수소차의 경우 내년까지 CNG·수소 복합검사소 22개소를 마련하고 2023년까지 수소차 전용검사소 4곳을 구축할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인 첨단센서 산업은 다양한 공정기술 연계가 필요해 높은 진입장벽이 높았다.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은 2% 내외에 그친다. 모바일·자동차·바이오·공공 등 4대 분야 수요 연계 단기상용화 R&D를 통해 국내 기업 시장 조기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K-센서 기술개발 관련 시장경쟁형 사업에서 11개 과제를 실시한다. 약 424억원이 투입된다. 바이오 센서와 전파 센서, 온·습도 센서 등 대응 가능한 분야에 선제 투자한다.

시제품 제작은 나노종합기술원 등이 돕는다.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제작된 시제품으로 빠른 상용화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뢰성·성능 평가 서비스 제공, 관련 장비 구축 및 시험·평가 기술개발 등도 이뤄진다.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K-센서 글로벌 전담팀’도 구성한다. 이 팀은 개별 업체의 마케팅 지원과 해외 시장 공략 애로해결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세 번째 안건 바이오 분야는 글로벌 리딩 기업 육성에 중점을 둔다. 국내 제약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24조원으로 전 세계 1.6% 수준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신약을 보유한 기업도 전무하다.

이에 정부는 혁신형 기업 육성 제도를 도입한다. 도약형과 선도형으로 구분 및 선정하고 내년까지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전주기 지원을 진행한다. 아이디어 사업화부터 인허가 보험등재 해외진출 등을 돕는 방식이다. 미국 FDA 허가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펀드 또는 민관합동 기금 조성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