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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요 못한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8-31 1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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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구글과 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갑질을 막는 이른바 ‘인앱결제방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막는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법안은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최근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국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자체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부과 방침을 세우자 이를 막기 위해 논의돼왔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 이날 국회 본회의에까지 상정되면서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인앱결제방지법은 작년 7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1년 넘게 논의를 끌어왔으나, 그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미국과의 통상마찰 및 중복규제 우려를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했기 때문.

하지만 구글이 예고한 인앱결제 강제 시점이 올해 10월로 다가오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앱 개발사 및 콘텐츠 업계 목소리가 거세졌다. 여기에 여당이 8월 임시국회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태면서 급속도로 추진력을 얻었다.

인앱결제방지법이 본격화되면 국내 모든 디지털콘텐츠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려고 했던 구글의 정책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인앱결제 정책을 시행 중인 애플 역시 정책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이번 인앱결제방지법은 세계 첫 앱마켓 규제 사례로, 향후 각국 정부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향한 독과점 규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도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막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한 구글과 애플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또 다른 후발 혁신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며 “국제 연대 활동과 선도적인 입법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이 ICT 기술 강국에서 ICT 정책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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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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