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양기대 의원,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제안

전자정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08 18:01:08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외국민 투표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제안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기준 재외국민 유권자는 약 215만명으로 경북 유권자와 비슷한 규모지만 투표율은 1.9%에 그치고 있다”며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투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재외국민 투표율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평균 투표율은 대통령선거 9.1%, 국회의원선거 3.83%에 불과했다.

특히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투표소를 폐쇄하거나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하면서 투표율이 더욱 낮아져 1.9%(약 4만명)에 그쳤다.

현재 위치적 제약이 있는 공관투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하지만 대리투표 가능성과 투표지 분실·지연 우려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불확실한 가능성 때문에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해서는 안된다”며 “내년 대선에서 우편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므로 개표 결과도 신뢰할 수 있다. 스페인, 미국, 독일 등 해외 국가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선거 시스템을 선제 도입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재외국민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투표소가 몇몇 외교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위치적·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도입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