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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개인정보 줄줄 새는 공공기관··· 올 상반기 유출 건수 14만4000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10 14: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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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2021년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유촐된 개인정보가 14만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14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업무과실이 8만건, 해킹에 따른 유출은 6만4000건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서 업무과실이 해킹을 앞지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 2018년 전체 유출 6만9000건 중 업무과실은 1만8000건으로 26.1%였는데, 올해 상반기는 55.6%가 업무과실에 의한 유출이다.

민간기업 개인정보 유출은 대부분 해킹에 의한 것이다. 2018년 1348만2000건 중 87.7%인 1182만7000건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됐다. 2019년에는 93.3%, 2020년 95.4%, 올해 상반기에는 90.5% 등이다. 올해 상반기 유출된 민간기업 개인정보는 총 682만9000건이다.

민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이미 금년 상반기에 업무과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작년 한해 유출 건수의 4배에 달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개별기관의 자체적인 관리 감독 강화는 물론 개인정보위의 철저한 지도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시민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의 업무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늘어난 것은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작년 개인정보위 통합 출범 이후 확인됐다는 시각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등을 진행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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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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