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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넷플릭스 무임승차 논란에…임혜숙 “법개정 적극 협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20 1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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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당한 인터넷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임혜숙 장관은 해외 기업의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 지적인 만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챙겨달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과기정통부의 대응을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임 장관의 협조를 구했다. 임 장관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의 연결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태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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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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