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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7829억원 투입된 5G R&D 절반은 통신3사에…“과실만 따먹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20 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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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5G, 6G 연구개발(R&D) 예산 절반을 통신3사에서 가져갔다. 과실만 따먹고 투자는 안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패널티가 부과돼야 한다.”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가 5G 관련 연구개발비(R&D) 예산을 절반 가까이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책정된 5G 기술개발 관련 국가 R&D 예산 7829억원 중 이통3사가 지원받은 예산은 3824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48.8%)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자별로는 KT가 269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SK텔레콤이 1652억원, LG유플러스가 197억원 순이었다.

여기에 더해 통신3사는 6G 연구개발에서도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G 핵심기술 R&D 예산 164억원 중 통신3사가 전체의 64.9%에 달하는 약 106억원을 지원받았다.

김 의원은 “현재 28㎓ 기지국 의무구축 이행률이 0.35%에 불과한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고도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내느냐”며 “이처럼 과실만 따먹는 행위가 계속되는데, 패널티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패널티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며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임 장관은 또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5G 과대광고 논란을 지적한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대해 “LTE 대비 20배 빠르다는 것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정의한 5G 기술로 모든 나라가 이렇게 얘기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5G 속도가 20Gbps가 나오진 않지만 세계 최고수준이며, 지금 당장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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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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