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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게임업계가 체감하는 부분 아직 없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21 18: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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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게임업계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개정에 따른 현장 변화를 실감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국회는 올해 8월 말 인앱결제 강제 등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강 회장은 조 의원이 그동안 구글·애플 갑질이 있지 않았냐고 묻자 “2010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이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기도 했고 지난 10여년간 톱(Top) 콘텐츠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왔다”고 인정했다.

이어 “다양한 조건 속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다면 게임산업은 이전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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