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가 서울시 즉시 견인 조치에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이하 SPMA)는 서울시가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 단속을 위해 시행한 견인 조치가 무분별하게 진행돼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 피해가 극심하다고 25일 밝혔다.

조오섭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견인 정책이 시행된 지난 7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전동킥보드 총 견인 건수는 8360건이다. 견인업체가 자율적으로 킥보드를 가져가는 즉시 견인은 8307건(99.4%)으로, 이로 인한 견인료와 보관료 4억5050만원은 모두 공유 퍼스널모빌리티(PM) 업체에 부과됐다.

또한, 견인업체가 손쉽게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 튜닝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현장에서 관리하는 공무원 없이 견인업체 자율적 판단에 맡긴 결과라는 지적이다.

SPMA는 이런 즉시 견인 조치가 공유PM 업계에 심각한 발전 저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형자동차와 동일하게 책정된 높은 견인료로 인해 업체 부담이 크며, 기기 수거와 재배치를 담당하는 현장 직원들이 견인된 기기를 회수하러 다니느라 본 업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SPMA는 “각종 규제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에 의해 한국시장에서 철수한 업체도 있을 정도로 현재 공유PM업체들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SPMA는 새로운 청년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협의회 소속사 임직원 평균 연령은 30대 초‧중반으로 구성됐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직접적으로 실업 문제에 노출될 확률이 크다는 우려다.

SPMA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자는 제도 시행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업 철수와 운영 지역 축소 사례가 나올 정도로 공유 PM산업이 받는 피해가 크다”며 “더 이상의 규제는 미래형 이동수단 발전의 꿈을 갖고 업계에 들어온 청년 인재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관련 PM제정법을 추진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 발의한 PM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SPMS는 공유PM을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하고 올바른 문화 조성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