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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7대 우주강국으로”…2031년까지 위성 170여기·KPS 개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1-15 1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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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는 2031년까지 공공 목적 위성 170여기 개발과 국내 발사체 40여회를 발사한다. 또,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5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우주산업 육성 계획, KPS 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부겸 총리가 국가우주위원장으로는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다. 원래 국가우주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았으나, 최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으로 국무총리로 격상됐다.

김 총리는 이날 "우주개발은 냉전기 미·소 간 체제 경쟁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에어백, 정수기, MRI·CT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우주기술이 활용될 뿐더러 위성·발사체제작, 위성항법(GPS), 우주인터넷, 우주관광 등 신 산업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수입을 통해 국내 우주기술 및 산업이 한단계 도약, 10년 후에는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실제 뉴스페이스 시대 세계 우주산업은 급격히 성장 중인데 비해, 아직 성장 초기단계인 국내 우주산업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각오다. 2020년 기준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3조 2610억원 규모로 세계 우주산업의 1%에 불과하다.

정부가 발표한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충해 대한민국 대표 우주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공공목적의 위성을 총 170여기 개발한다. 위성개발과 연계해 국내발사체 총 40여회 발사를 추진한다.

특히 민간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에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한다. 우주산업 거점으로서 발사체, 위성, 소재·부품 등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창의·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기술료 감면·지체상금 완화로 부담을 경감해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폰, 자율차 등 KPS 연관산업을 발굴하고, 6G 위성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해 민간이 상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위성 영상 배포·처리·분석 플랫폼 구축 및 AI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위성 영상 활용을 촉진한다.

2022년부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우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 기반의 비즈니스 실증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KPS 개발 사업도 내년부터 착수한다. 위성항법시스템은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해 정확한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교통·통신 등 경제‧사회 전반의 기반기술이자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정부는 2018년 2월 마련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KPS 개발 계획을 반영해 사업을 준비해왔는데, 내년 사업착수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이날 심의‧의결한 셈이다. KPS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35년까지 14년 간 사업비 총 3조7234억원을 투입해 위성항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총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에 ‘KPS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KPS위원회’, ‘KPS개발운영단’ 등의 전담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해 '(가칭)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짧은 우주개발의 역사에도 우리는 우리땅에서 우리손으로 만든 누리호를 발사해 세계 7번째로 1톤급 이상의 대형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며 “우주기업을 키우고, 강한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의 다음 목적지로 설정하여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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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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