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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통신3사, 자회사 알뜰폰 차별지원 중단하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2-22 16: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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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가 통신3사가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에 부당한 차별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며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

KMDA는 22일 성명을 내고 “통신자회사 알뜰폰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대리점 가입자가 알뜰폰으로 대거 이탈하고 있다”며 “통신3사가 알뜰폰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신자회사 알뜰폰 사업자들이 도매대가 이하의 덤핑수준 요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이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알뜰폰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이어진다는 게 KMDA의 주장이다.

인센티브 정책 측면에서 통신3사가 알뜰폰 사업자와 일반 대리점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약정 유심개통 건에 대해 대리점에는 3만원 수준의 정책금을 지급하는 반면 알뜰폰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고 있다고 봤다.

KMDA는 “이러한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력에 의한 출혈 과열경쟁은 중소 알뜰폰사업자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한 알뜰폰 시장의 대기업 독과점은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통신3사의 부당한 차별 지원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3사의 알뜰폰 지원정책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통신3사의 부당한 시장개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규제의 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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