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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ICO 제한으로 국부 유출…K-코인 활성화하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1-12 15: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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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공개(ICO)를 금지한 이래로 국부가 유출됐다며 일명 ‘K-코인’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노 의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TF단장, 김병욱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K-코인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9월 국내 ICO(가상화폐공개)를 사실상 금지한 이래로,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팀들은 대부분 싱가포르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코인을 발행해 왔다. 이로 인해 실제 국내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에서만 코인 발행이 이루어지면서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백서’가 전부 외국어로 제작되는 등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됐다. 이는 깜깜이 투자, 묻지마 투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 가상자산에 관심이 높은 의원들이 모여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등이 발제를 맡는다.

노웅래 의원은 “국내 ICO를 전면 제한함에 따라 경제효과가 해외로 유출될뿐 아니라 새로운 고용시장도 사라지고 있다”며 “해외 국가들이 전문가를 적극 육성하고 배출하는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메카가 되기 위해선 ICO (제한) 문제는 서둘러 해결돼야 할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토론회를 통해 백서의 한글화 등 작은 사항부터, 사기성 코인 발행을 막을 전담기관 설립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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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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